미 하원, 암호화폐 불법사용 감시 법안 가결...시장 위축 우려
미 하원, 암호화폐 불법사용 감시 법안 가결...시장 위축 우려
  • 강덕중 객원기자
  • 승인 2019.0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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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암호화폐와 온라인 장터가 마약밀매 및 성 거래의 온상이 된 원인을 조사한 후 법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관련 산업의 순기능까지 위축될까 우려된다.

미국 하원은 28일 일명 '2019 불법네트워크 근절 및 거래 탐지 법안(H.R.502)'을 412대 13의 일방적인 투표 차로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 쥬안 바가스(Juan Vargasㅇ) 의원이 지난해 6월 입안한 이 법은 미국 회계 감사 원장 (Comptroller General)에게 온라인 장터와 암호화폐가 섹스와 마약 밀매를 가능하게 한 원인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규제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기관에 의뢰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정치 및 시사 전문지 롤콜(Roll Call)에 따르면 바가스 의원은 상원에 낸 탄원서에서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범죄 조직에 대항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 제제와 규제수단을 강구하려면 암호화폐가 어떻게 그런 행위를 조장해 왔는지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 조사는 범죄행위를 근절할 최선의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바가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후 낸 보도자료에서 “불법 성매매와 마약밀매의 대금 지불 수단으로 암호화폐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규모와 해결 방안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R.502 법의 초기 의정서에 따르면 회계 감사원장은 미 하원의 금융위원회와 상원의 은행주택도심위원회에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미 하원은 또한 H.R. 502의 부속 법으로 H.R 56법을 통과시키고 이 법에 따라 암호화폐의 극악하고 불법적인 사용 방지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H.R 56법안은 새로운 금융 기법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Secretary of Treasury)이 지휘권을 갖는 관계부처간 협의체 형태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할 것을 못박고 있다.

강덕중 객원기자 jason@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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