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ICO 법적 조치...제도화 계획도 없어"
정부, "불법 ICO 법적 조치...제도화 계획도 없어"
  • 한민옥 기자
  • 승인 2019.01.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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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실태조사 결과 발표..."ICO 여전히 투자 위험성 매우 높아"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연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ICO 실태조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불법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P2P 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현행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가이드라인 제시 등 ICO 제도화도 당분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31일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합동으로 국내기업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ICO  관련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부는 ICO가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 ICO 금지를 우회해 형식만 해외 ICO 구조를 취하고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 모집이 이뤄진 점 ICO 주요 투자 판단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고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가 없는 점 모든 신규 코인 가격이 하락했고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된 점 등이 근거다.

이에 정부는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발견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P2P 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등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꼽혔다. ICO 관련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이며,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민옥 기자 mohan@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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