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 투자한도 상향·기관투자 허용...업계 기대감↑
금융위, P2P 투자한도 상향·기관투자 허용...업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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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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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P2P(Peer to Peer) 대출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늘리고 기관투자가의 상품 투자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P2P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투자 한도를 낮게 설정한 이유는 P2P업이 제도화가 안 돼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업체가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투자자·차입자 보호에 대한 조항이 생기면 투자 한도를 큰 폭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 업체당 1000만원 한도…"상향되면 업계 성장에 도움"

현행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P2P 업체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1000만원(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부동산 PF대출·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의 상품은 추가로 1000만원을 더 투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P2P 업계에서는 지난 2016년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발표 당시부터 투자 한도를 폐지하거나 올려달라는 요청이 거셌다.

부동산 전문 P2P 업체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투자자는 5000만원~1억원 여유자금이라도 어쩔 수 없이 5~10개 업체에 분산해야 했다"며 "선호하는 업체 위주로 투자할 길을 열어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업체가 대출 수요는 많지만 투자자 모집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투자 한도가 상향되면 업계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현도 과장은 "당장 한도 상향선을 말하기는 이르다"면서 "일단 법제화 이후 업계 의견을 청취해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기관투자가 P2P 상품 투자 허용…"신속한 대출·업체 검증 기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의 P2P 상품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송현도 과장은 "기관투자가가 P2P 특정 투자 건에 대해 일정 비율 이하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민간에서 P2P 업체를 검증할 가장 좋은 방법은 기관투자"라며 "업계의 성장 차원에서도 기관 자금이 투입되면 더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는 다수의 투자자문·일임업자, 벤처캐피탈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금융회사들이 P2P 대출에 관해 관심이 크지만 그간 당국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당국이 금융회사의 투자 허용을 언급한 만큼 더 적극적으로 금융사들이 참여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P2P 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투자자를 모집한 건에 대해 자기자본 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또 P2P 업체의 등록 자본금 최소 요건을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3억~10억원 사이에서 정하겠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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