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헤스터 피어스, "암호화폐 증권 여부 지침서 곧 내놓을 것"
SEC 헤스터 피어스, "암호화폐 증권 여부 지침서 곧 내놓을 것"
  • 강덕중 객원기자
  • 승인 2019.02.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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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의 헤스터 피어스 상임위원
미국 SEC의 헤스터 피어스 상임위원

미국 증권위원회(SEC) 암호화폐가 유가증권 법의 적용을 받을 지 여부를 사례별로 명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

미국 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ierce) 상임위원은 미주리대학 로스쿨에서의 연설을 통해 “SEC는 현재 암호화폐를 통한 투자자본 유치가 언제, 어떻게 유가증권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의 기준을 결정할 부속 지침서를 작성중”이라고  말했다

피어스 위원의 발언은 지난해 11 윌리엄 힌만 SEC 이사가 암호화폐가 언제 어떻게 증권으로 분류되는지를 판단하는 새로운 지침을 평이한 영어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SEC의 번째 의견 표명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피어스 위원은 연설에서 “증권의 가부를 판단하는 표준 잣대인 하우이(Howey) 테스트가 명확한 기준이지만 토큰 발행은 전통적인 유가증권 발행과 항상 같지는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한다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예를 들어 탈중앙화 토큰 발행으로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회사나 개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할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 발행인이 통제하는 전통적인 증권 발행과는 다르다고 피어스 위원은 부연 설명했다.

그는 하우이 테스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우이 테스트는 1946년 미국 대법원이 내린 유가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례로 테스트 항목에 해당되면 1936년 제정된 증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피어스 의원은 새로운 부속 지침 작업을 마무리하고 발표할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모호성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명확한 규제 정책의 발표가 지연되는 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성장하고 성숙될 자유의 기회를 얻을 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또한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할 새로운 규제 법규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면 증권법의 목적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미개척지에 혁신을 불러 일으킬 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본형성을 촉진하며 공정하고 질서가 잡힌 효율성 있는 시장을 만들 있다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SEC가 때때로 너무 충동적으로 암호화폐 문제를 다룬다고 비판했다.

2017년 7월 SEC는 투자자들에게 미화 6000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파산한 이더리움 기반 DAO 프로젝트를 조사한 토큰 판매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있다고 선언했다.

강덕중 객원기자 jason@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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