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지방자치 시대 열릴까?
블록체인 기반 지방자치 시대 열릴까?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2.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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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연구용역 사업 공고...8~9월 결과 나올듯
출처: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서울특별시의회가 블록체인 등 IT 신기술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등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19일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의원들 사이에서 블록체인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연구용역 공고를 낸 상황이다. 연구 결과가 나와 봐야 어떻게 적용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또는 정책을 만들거나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8~9월까지 연구결과를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당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이 투표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활동에 대가를 코인으로 지급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원을 받아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해 5월 18일 김영한 서울시의원(바른미래당)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연구는 지방의회 활동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회가 공고한 ‘IT 핵심기술 발달에 따른 지방자치 발전방안’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 진전으로 국민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지방의회 의사결정 참여 흐름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주민참여의 변화 방향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역할 제고와 조례입법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자치분권의 역사적 흐름과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주민참여 제도 변화와 실제 국내외 제도를 분석할 방침이다. 또 블록체인, IoT, 인공지능 등 기술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고 IT 기술 발달에 따른 주민참여제도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IT기술의 법제도에 대한 적극적 수용을 통한 주민의 직접적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 확대와 관련해 IT기술 적용 시 현행법상 쟁점 및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종합해 기술변화에 따른 주민 참여확대 시 서울시의회의 역할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의 직접적 참여절차와 관련한 조례 입법 방향도 만들어볼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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