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6월까지 암호화폐 취급 국제기준 이행방안 마련
FATF, 6월까지 암호화폐 취급 국제기준 이행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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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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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가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방안이 오는 6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을 주석서와 가이던스에 규정하기로 했다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25일 밝혔다. FATF는 가상통화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앞서 FATF는 지난 총회(2018년 10월)에서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주석서·가이던스에 규정하기로 했다. 가이던스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범위·사업모델 등을 규정하고 고객확인·기록보관 등 FATF 국제기준의 세부적용방안을 기술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석서·가이던스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FATF는 주석서를 통해 가상자산이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조치는 Δ위험기반 검사·감독(고위험 거래, 사업자 집중검사·감독) Δ신고·등록 Δ의무불이행 시 제재 Δ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수취인정보 수집·보유 Δ정보공유 등이다. 주석서는 가상자산 송금의 경우 송금·수취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권한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규제방식 등에 대해 민간분야 전문가로부터 기술적인 조언을 받아 관련 문구와 내용을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총회에서는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의 제재·멤버십도 논의했다.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란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어조의 성명을 통해 실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 기한(6월)을 지키지 못하면 강화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총회에서는 중국, 핀란드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노르웨이 등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 후속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상호평가)의 최종 결과는 중국 의장·독일 부의장 기간인 오는 2020년 2월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FATF는 독일을 차기 부의장국(대표:Marcus Pleyer)으로 선출했다. 독일은 오는 7월부터 2년간 부의장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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