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면 블록체인 사업 해볼만 할까?
제주도 가면 블록체인 사업 해볼만 할까?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9.02.28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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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시행 앞두고 블록체인 업체 유치 행보 가속
27일 오후 서울 강북 아이콘라운지에서 규제자유특구 시행을 앞두고 블록체인 업체 유치를 위한 제주도청의 설명회가 열렸다.

오는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샌드박스형 규제자유 특구 제도 시행을 앞두고 블록체인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주도의 행보가 분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인 반면 중기부의 경우 수도권 외 자치단체장이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해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화장품, 블록체인과 관련한 특구 신청을 준비 중이다. 블록체인의 경우 제주도 외에 부산시도 특구 지정에 뛰어든 상황이다.

특구 지정에 따른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바로 사업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많은 지역이 특구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다. 이를 감안해 제주도는 올 초부터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일환으로 27일 오후 서울에서 관련 내용을 기업들에게 소개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핵심 메시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테니 제주도 내려와서 블록체인 사업 한번 해보라는 얘기였다.

제주도가 스위스 블록체인 특구로 알려진 주크밸리(Zug valley)처럼 될 수 있을까?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무조건 10%는 더 잘해주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창업 공간부터 자금 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이 특구 관련 내용과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이 특구 관련 내용과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부터 국내외에서 제주도를 블록체인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한 과장이 강조한 것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여서 도지사의 의지가 지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도지사만 선출직으로 뽑고 나머지 기초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한 과장은 "리더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담론을 이끌어 나간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서 특례를 부여받는 등 혁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특구 지정은 오는 7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규제자유특구로 본사를 옮길 필요는 없다. 지사를 만들거나 연구소를 세워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관건은 역시 제도권 밖을 계속 맴돌고 있는 암호화폐공개(ICO)나 증권형토큰공개(STO)가 규제자유특구에서 가능해질지 여부다.

제주도는 ICO와 관련해 정부와 다른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특구로 지정될 경우 블록체인 기업들이 제주도에서 ICO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무관하다. 제주도가 특구로 지정됐다고 해도 유사수신과 관련한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현재 ICO를 사실상 유사수신 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블록체인 특구가 됐다고 ICO에 오케이 사인이 내려올거라고 낙관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설명회에서도 제주도 차원에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냐는 업계 관계자들의 질문들이 나왔다. 

한영수 과장은 "회색지대에 있는 ICO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가능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은 해소하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구 제도와 무관하게 제주도 차원에서도 ICO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현재 중국에서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하이난성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두 지역간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거나 거꾸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데 도움을 주는 발판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영수 과장은 "제주도에는 민간 출신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 민간 기업들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서 공무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제주도가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 규제 자유특구 내용 및 수요 조사 참가 신청은 관련 웹사이트(http://www.sandboxjej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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