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 열려...블록체인은 또 빠져
2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 열려...블록체인은 또 빠져
  • 한민옥 기자
  • 승인 2019.03.0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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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체험 트럭' 등 4건 심의 통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3.6/뉴스1

정부가 제 2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블록체인 분야는 이번에도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관계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주이유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 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등 5건의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임시허가/실증특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실증특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실증특례)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실증특례) 등이다.

이중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를 제외한 4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블록체인 업계의 관심을 모아온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는 심의되지 않았다.

모인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인 1월 17일 과기정통부에 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로 구분된다.

시행 첫날 신청된 8개 안건 중 모인의 신청 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건은 이미 심의를 받았거나 이번 2차 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모인 보다 늦게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이미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었다"며 "관계부처와 추후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차 심의위 때도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블록체인 송금 건을 안건에 올리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영민 장관은 "시급하다면 원격회의도 열어 심의를 빨리 진행하겠다. 신청부터 심의까지 60일을 넘지 말자는 게 목표"라고 공언했지만,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한민옥 기자 mohan@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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