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법적 이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법적 이슈는?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3.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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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제4차산업혁명 융합법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디지털 자산, 증권형 토큰 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는 각종 법적 이슈와 맞물려 있다. 이런 가운데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법적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제4차산업혁명 융합법학회는 3월 29일 서울 세종대학교 군자관 6층 집현전에서 ‘4차 산업혁명 주요 주제에 대한 융합법적 고찰’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혁명’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신용태 숭실대 평생교육원장이 좌장을 맡고, 인호 고려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후 토론에는 김항진 아이콘루프 이사와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참여한다. 학계, 업계, 법조계 인사가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어 학회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연구센터장을 좌장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손도일 변호사가 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참여한다.

‘데이터 이코노미의 도래와 신용정보법’를 주제로 한 토론에는 정유신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고학수 서울대 교수가 발표를 한다. 김영기 대검찰청 검사와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토론을 한다.

제4차산업혁명 융합법학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적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조계, IT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출범했다. 2019년 회장은 한명관 세종대 교수가 맡고 있으며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 고문 역할을 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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