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의장 "암호화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 SEC 의장 "암호화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강덕중 객원기자
  • 승인 2019.03.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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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이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는 미국 증권법 해석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비영리 암호화폐 연구기관 코인센터가 12일(현지시각) 보도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인센터는 제이 클레이튼 의장이 최근 작성해 보낸 답변서를 인용하면서 SEC 스태프들이 미국 증권법을 유권 해석한 결과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제이 클레이튼의 의장이 보낸 답변서는 지난해 9월 코인센터가 미국 하원의원 테드버드와 공동 서명하에 작성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당시 코인센터는 이 편지에서 SEC 기업 금융국장 윌리엄 힐만의 발언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규제 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SEC 기업금융국장 윌리엄 힐만은 지난해 6월에 주제한 연설에서 “현재 상태의 이더리움은 ICO 당시와 달리 증권으로 규제 받을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7일자 소인이 찍힌 답변서에서 클레이튼 의장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정의한 SEC의 이전 판단은 정적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변화를 겪게 마련”이라고 답해 SEC의 입장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비록 증권으로 출발한 디지털 자산이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 상황 때문에 더 이상 그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되면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윌리엄 힐만이 2018년 6월 연설에서 말한 디지털 토큰의 정의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더리움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동의한다고 답했다. 

클레이턴 의장의 이번 발언은 “ICO는 효과적인 투자기구이나 증권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한 지난 연말의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SEC의 공식 입장 변화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덕중 객원기자 jason@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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