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암호화폐 마진 거래 규제 수정 법안 마련
일본 정부, 암호화폐 마진 거래 규제 수정 법안 마련
  • 강덕중 객원기자
  • 승인 2019.03.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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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규제당국이 암호화폐 마진 거래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법안을 도입한다.

일본경제신문은 18일 일본 내각이 일본 금융 제도 및 결제 서비스 법의 수정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마진 거래란 증권사가 주식을 사려는 고객에게 거래하고자 하는 주식을 담보로 현금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말하다.

2020년 4월부터 시행할 수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시행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일본 금융감독기국인 금융청(FSA)에 거래소 등록을 마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FSA는 이 기간 중에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유사 운영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법률적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새로운 수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중개인 및 거래인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FSA가 현재 증권 거래인들에게 적용하는 정도와 유사한 강도로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암호화폐 운영회사들은 ICO를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거래소 운영회사와 마진 거래에 종사하는 운영인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금융규제당국들은 이번 수정안이 폰지 사기수법으로부터 투자자들 보호하고 합법적 회사들이 자금 유치수단으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1월 일본 FSA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미등록 거래인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규제안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현재 법률안의 헛점 때문에 암호화폐 미등록 거래인들이 암호화폐 펀드 자금 모집 시 법 규제를 교묘히 피할 수 있는 ‘회색 구역을 활용하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조치이다.

2018년 8월 일본 FSA 의장은 소비자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산업이 적절한 규제법안의 감독 아래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강덕중 객원기자 jason@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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