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서 고배 마신 블록체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통과할까?
ICT서 고배 마신 블록체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통과할까?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4.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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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선 심사대상 19건 중 블록체인 서비스 3건 포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들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운영방향을 심의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들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운영방향을 심의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대상에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3건 포함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진행된 ICT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유로 블록체인 기술이 제외된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말 사전신청을 통해 105건의 혁신서비스를 접수했다. 이중 20여건의 우선 심사 혁신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심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도 다양하게 실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투자자의 주식대차거래 허용,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실시간 최신 서비스 등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금융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지난해 12월 31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이 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위해 금융위는 105건의 혁신서비스 접수를 받아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을 선정했다. 여기에 3건의 블록체인 서비스가 포함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사코리아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을 제안했다. 이 서비스는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발행, 유통하는 서비스다.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와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디지털화해 공모, 발행한다. 그리고 카사코리아가 만든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증권 거래시장 운영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거래구조를 단순화하고 각종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투자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코스콤은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을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비상장기업의 초기 혁신, 중소기업의 주주명부 관리 및 장외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다. 기존 PC, 엑셀 등 수기 작업을 통한 주주명부 관리를 블록체인을 활용해 주주명부를 실시간으로 최신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불투명한 1대1 거래를 블록체인을 통한 결제, 거래 등 원스톱 서비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디렉셔널은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 플랫폼’을 제안했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대여와 차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서비스 3건을 비롯해 19건의 우선 심사 혁신서비스에 대해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정식신청을 받아 제2, 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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