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명암'...전문가들이 본 블록체인의 미래는?
블록체인의 '명암'...전문가들이 본 블록체인의 미래는?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4.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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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의 미래’ 발간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명암을 다룬 책이 나왔다. 이 책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이 제품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 불법 물품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은 책 ‘블록체인의 미래’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책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소개,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미칠 영향 등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영향 예측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도 제시해 향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기술, 인문,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시민포럼, 대국민 온라인 의견 창구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책자에 반영됐다.

책은 블록체인이 가져올 밝은 미래와 어두운 미래를 동시에 조명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 협업 주체 간 상호 신뢰도를 높이고 협력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이 제고된 협업 사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사업성의 증명이나 실적 확보 없이도 투자를 받을 수 있어 기존의 방식보다 쉽고 빠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투기성 투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책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보상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서비스업과 블록체인에 특화된 법률 자문 등 신규 산업이 등장하고 관련 일자리 변화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술력과 자본력이 우수한 기업이 제품과 유통에 대한 신뢰 체계를 우선 형성해 시장 주도하는 것도 긍정적인 전망이다.

또 제품의 투명한 이력관리(원산지, 제조 및 유통과정 등)가 가능해져 신뢰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질병 이력 등 정보 주체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생태계 참여자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구조로 저장운영할 경우 정보 노출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책은 경고했다. 또 블록체인의 익명성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탈세나 불법 물품 거래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소수의 사용자가 지분에 따라 의도적으로 합의를 교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 중복사용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정보의 정정 및 삭제가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수정할 권리''잊힐 권리'침해가 우려된다고 책은 설명했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국경의 구분 없는 거래, 계약 등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책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모호한 기대나 부당한 평가절하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콘텐츠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인해 문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콘텐츠 활동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수익에 목적을 둔 자극적, 비윤리적 콘텐츠가 난립할 수도 있다고 책은 경고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직접적인 에너지 거래 확산이나 탄소저감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자발적 동기부여가 기대되지만 블록체인에서 합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작업증명 기술이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책은 정책제언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와 안정적인 산업 분야 도입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술 활용을 위해 선결 돼야하는 기술 및 제도적 문제 점검과 분야별 기술 도입 효용성에 대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법률에 대한 재검토와 대국민 교육 및 사회적 합의도 추진되야 한다는 설명이다.

책자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미래(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내려받기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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