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장관, EU 회원국에 자국 암호화폐 규제법 권고
프랑스 경제장관, EU 회원국에 자국 암호화폐 규제법 권고
  • 강덕중 객원기자
  • 승인 2019.04.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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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 길 연 데 이어 EU회원국에도 권고
EU의 암호화폐 활성화 기폭제 될지 관심 집중

선진국으로는 처음으로 암호화폐 규제법안을 마련한 프랑스가 다른 EU 회원국들에게도 자국의 암호화폐 규제안과 유사한 규제 법안을 채택할 것을 설득하고 나섰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15일 프랑스 경제장관 브루노 르 마리가 다른 EU 회원국들에게 지난 주 프랑스가 통과시킨 암호화폐 규제법과 유사한 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가 암호화폐 규제법을 제정한 것은 암호화폐 발행인과 거래인들을 프랑스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이익금에 대한 세금징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브루노 르 마리 프랑스 경제장관

 

프랑스의 암호화폐 규제법은 정부당국이 신규 코인의 발행과 거래 플랫폼의 주체를 확인하고 사업 계획과 자금세탁방지 안전대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래 운영자가 반드시 인증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코인 발행 및 거래업체, 자산운용사, 투자자는 사업을 얻은 수익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진다. 

지난 주 프랑스 의회는 프랑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구조 변화와 성장을 위한 법으로 알려진 '팩트(Pacte) 법'을 채택하여 종신보험 투자상품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는 등 프랑스 보험회사들이 무제한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강덕중 객원기자 jason@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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