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첫 블록체인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첫 블록체인 서비스는?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4.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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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렉셔널 서비스 첫 지정...카사코리아ㆍ코스콤은 5월 초 결정
디렉셔널이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 플랫폼’ 개념도

 

디렉셔널이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카사코리아와 코스콤이 제안한 블록체인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는 5월 초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 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9건 중 디렉셔널이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 플랫폼’이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 대여와 차입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위해 자본시장법 규제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대차의 중개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심사결과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하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부가조건으로 단일 증권사 내의 개인투자자 간 대차중개로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고 현금배당 외에 다른 권리이벤트에도 강제리콜 없이 권리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디렉셔널의 서비스로 개인투자자들이 중개플랫폼에 참여해 개인투자자의 주식 차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와 전산연결 테스트 등을 거쳐 금년 6월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이다.

앞서 4월 1일 금융위는 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1월 말 사전신청을 통해 접수한 105건의 혁신서비스 중 19건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한 19건의 제안 중 3건의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여기에는 디렉셔널 이외에도 카사코리아와 코스콤이 제안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포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사코리아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을 제안했다. 이 서비스는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발행, 유통하는 서비스다. 

또 코스콤은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을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비상장기업의 초기 혁신, 중소기업의 주주명부 관리 및 장외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다. 기존 PC, 엑셀 등 수기 작업을 통한 주주명부 관리를 블록체인을 활용해 주주명부를 실시간으로 최신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불투명한 1대1 거래를 블록체인을 통한 결제, 거래 등 원스톱 서비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카사코리아, 코스콤 제안을 비롯한 남은 10건의 우선 심사 대상을 이달 22일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5월 2일 회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우선 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에 대해서는 처리방향을 검토해 5월 중 접수 후 상반기 중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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