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hain Report] 공공 블록체인 꽃 피우나
[Bchain Report] 공공 블록체인 꽃 피우나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4.30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범사업 넘어 실제 적용단계로
2018년 6개에서 2019년 12개로 증가
기관별 독자 프로젝트도 추진 중

공공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시범사업을 넘어 실제 적용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정부는 2018년 6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2019년 12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부처별로 시범사업을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독자적인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공공 서비스들이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비체인이 공공 블록체인 사업을 정리해 봤다.

 

2018~2019년 18개 시범사업 진행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의 초기 시장 형성과 민간 블록체인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국가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블록체인 전문인력을 현재 약 6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블록체인 전문기업 역시 현재 30여곳에서 2022년까지 10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 방안 중 하나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2018년에는 6개 과제가 진행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뢰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만들었다. 온라인투표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선거 후보자, 참관인 등 이해 관계자가 직접 투표, 개표 과정 및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육부터 도축,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해 문제발생 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했다. 또 국토부는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 시 서류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블록체인에 공문서와 외교부 인증서를 저장,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형태로 외국기관과 공유하고, 공문서 내용 확인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관세청은 주문부터 선적, 배송, 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해수부 역시 컨테이너 환적 시 선사, 운송사, 터미널 간 유통되는 다수의 반출입증(문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공유해 운송 프로세스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19년 과기정통부와 KISA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2배로 늘렸다. 올해 4월 KISA는 2019년 블록체인 공공 선도시범사업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KISA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공공 선도시범사업의 지원 규모를 올해 12개 과제(85억 원)로 확대했으며, 이를 위해 400여개 국기기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시범 업의 12개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로 총 3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이들 사업자는 지난 4월 1~2일 착수보고회를 통해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서비스 플랫폼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시간제 노동자 권익 보호(서울특별시),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예방 및 대응 서비스 구축(부산시)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관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제주도),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환경부)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 서비스(한국남부발전) 등의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전라북도는 스마트 투어리즘 플랫폼 구축을 통해 토큰 사용 정보를 전국 도청, 전주시청, 학옥마을상인연합회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시범'을 넘어 '실제'로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은 최근 ‘시범’이라는 딱지 떼기에 나섰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외교부는 5월 주일본대사관, 주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첫 결실을 맺는 것이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을 위한 차세대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에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시스템을 연계하고 적용 재외공관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사실 확인 시스템 기술 개발은 완료됐지만 은행 등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5월에는 일본 도쿄와 미국 LA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범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적용 대상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단순히 시범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것을 넘어 실제 외교업무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외교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외교부(서울), LA, 도쿄에 4개의 블록체인 노드가 구축했으며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한다. 외교부는 올해 최소한 6곳 이상 재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어서 노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에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축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차세대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에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시스템을 연계한다. G4K는 3~4월 1단계 시스템이 가동되고 이후 단계별로 시스템이 확장된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부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교부 뿐만 아니라 관세청, 선거관리위원회 등도 실제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 개인통관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확대할 방침이며 선거관리위원회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서비스 확산에 나섰다.

정부 각 기관들은 자체적인 블록체인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9년 시범사업에 참여해 블록체인 기반 전자우편사서함을 개발하고 있다. 전자우편 수발신 정보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우편제작센터, 우체국쇼핑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해 온라인, 오프라인 우편물 전달의 정확도를 높이고 우편 내용의 일치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해외송금에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도 우정사업본부와 비슷하다. 방사청은 2019년 시범사업에 참여해 제안서 및 평가 관련 정보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이 공유해 제안서 및 참고자료 위변조 방지 및 평가 투명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방위사업 분야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든다. 방위사업청이 시범사업을 넘어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부처들이 블록체인을 관련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에 어떻게 블록체인을 녹여넣을지 논의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저작권 등의 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이 관심이 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료 부문의 블록체인 적용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림식품부도 농산물 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범사업이 실제 서비스로 점차 전환되는 것과 동시에 각 부처, 영역별로 특화된 공공 블록체인 서비스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준비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공공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블록체인 적용의 실제 사례, 효용성을 공공 서비스가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진규 · 정유림 기자  viper@thebchain.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