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서비스 3건,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혜택 본다
블록체인 서비스 3건,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혜택 본다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5.02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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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블록체인 추가 지정
카사코리아,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코스콤,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모델  출처: 금융위원회

카사코리아와 코스콤이 제안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앞서 디렉셔널이 제안한 것을 포함해 3건의 블록체인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회의를 개최해 지난 4월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 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날 지정된 9건 중에서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2건 포함됐다. 코스콤이 블록체인 기반의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을 제안해 선정됐다. 이 서비스는 비상장 초기 혁신, 중소기업의 주주명부 관리 및 장외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현재는 PC, 엑셀 등 수기 작업을 통한 주주명부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주명부 실시간, 최신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비상장 주식 장외 거래 시 불투명한 1대1 거래를 블록체인을 통한 장외 1대1 거래로 바꿀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스콤의 제안이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하나 거래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부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가 마련될 경우 초기 혁신, 중소기업을 포함한 비상장기업의 주주명부 관리 및 비상장 주식 거래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주주명부의 블록체인화를 통해 비상장 주식 거래의 보안성, 신속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코스콤 서비스는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11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사업 참여사  출처: 금융위

 

또 금융위는 카사코리아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코람코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이 공동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발행, 유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하나 시장 개설 허가 특례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금융질서 안정성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검증을 시행한 후 특례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사코리아는 금융위와 협의해 전문가로 구성된 ‘모의테스트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플랫폼 운영 등에 관한 충분한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 투자자보호 및 거래소 운영 등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 서비스가 마련되면 일반투자자의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보안성,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올해 6~9월 중 모의투자를 통한 매매체결시스템 테스트가 실시된다.

앞서 4월 17일 금융위는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으며 이중 디렉셔널이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 플랫폼’이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 대여와 차입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총 3건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가 된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은 5~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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