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범죄단속반, "자금거래 댑은 BSA 법 적용받아"
미 금융범죄단속반, "자금거래 댑은 BSA 법 적용받아"
  • 강덕중 객원기자
  • 승인 2019.05.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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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범죄단속반(핀센; FinCEN)이 자금거래와 관련된 모든 탈중앙화 앱(DApps)은 은행보안규정(BSA:Bank Secrecy Act)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금융규제 정책을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핀센(FinCEN)의 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에릭 파워스가 P2P 네트워크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서 BSA를 위반한 혐의로 3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 이후 발표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에릭 파워스는 지난 2012부터 2014년까지 은행보안규정에 따른 송금업 등록과 신고 의무를 어기고 P2P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했다. 그는 약 500만 달러의 비트코인 매매· 거래 사업을 하면서도 자금 송금업자 또는 송금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의심 거래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핀센은 에릭 파워스가 관련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송금 서비스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번에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핀센은 디앱(DApps)을 P2P 기반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한 탈중앙화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정의했다. 이런 디앱이 가치를 전달하거나 수용하는데 사용되면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처럼 은행보안규정의 법률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이다.

핀센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디앱들이 자금송금 기능을 하게 되면 이 정의가 디앱을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P2P 환전 서비스 등 BSA(은행보안규정) 법률의 적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주체들이 해당 법을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한 사례들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앱이더라도 송금기능을 갖고 있을 경우 BSA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덕중 객원기자 jason@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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