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 꿈꾼다면 미국 STO 도전하라"
"글로벌 비즈니스 꿈꾼다면 미국 STO 도전하라"
  • 유하연 기자
  • 승인 2019.05.15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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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수용에 대한 방향 바뀌지 않는 게 미국의 동력

최근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증권형토큰공개(ST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예 정부 당국의 규제 테두리 안에서 증권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토큰을 발행하겠다는 취지다. 토큰을 증권으로 인정받으면 자산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기관 등 대형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더욱 쉬워질 것이란 판단이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STO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테크아이피엠 이근호 대표에게 미국의 STO 추진현황과 방법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근호 테크아이피엠 대표는 미국에서 STO를 하려면 자산가치의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STO가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 추진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 

“미국의 경우 이미 다양한 방식의 증권형 투자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STO란 개념이 그리 낯설지 않다. 이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사례가 축적돼 있고 관련 법 체계도 잘 갖춰져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춘 벤처캐피털이 대거 포진해 있어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전세계에서 벤처캐피털이 가장 발달해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나 기관에서는 STO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은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이 투자금을 유치한 경험이 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으로 자산의 토큰화가 가능해지고 자산가치를 디지털증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이 같은 유용성을 어떻게 최대화 할 것인지, 또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더 쉽게 STO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STO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설명해달라 

“미국은 투자유치의 규모와 대상에 따라 다른 투자유치에 적용하는 규정이 다르다. STO는 보통 레귤레이션D(RegD)와 레귤레이션S, 레귤레이션A+(플러스)라고 보면 된다. 미니IPO로 불리는 A+는 대형 투자은행에 주간사 업무를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IPO보다는 쉽지만 IPO에 버금가는 각종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선택하기는 어려운 방법이다. 이에 반해 레귤레이션D와 S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미국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S는 미국 이외의 투자자도 유치할 수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 외에 우리나라의 투자를 함께 유치하는 경우 레귤레이션D와 S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 정부는 ICO는 물론 STO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데, 미국 정부는 STO에 대해 문제삼지 않나?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을 적용하는 철학이 다르다. 우리는 법 조항에 없으면 일단 불법으로 간주해 사후 관리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미국의 법적용 기준은 사회의 발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그래서 규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허용하고 대신 문제가 생기면 매우 엄하게 재제를 한다. 법이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고 법도 변화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제도를 만들기 전에 많은 논쟁과 토론, 협상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이는 개인의 자질이 뛰어나서라기 보다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노베이션의 흐름을 적극 수용하려고 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미국에서 본받을만한 점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제도나 법이 결코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많은 파일롯 프로젝트를 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 기존 법제도에 반영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변화를 수용하려는 방향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STO 역시 암호화폐 생태계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 같다. 미국의 공무원들은 법을 적용하는 데 경제발전에 대한 고려를 매우 중시한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STO에 대해 설명하는 행사가 열린다

 

-미국에서 STO를 추진한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유리한가.  

“미국에서 STO를 생각한다면 부동산이나 광산처럼 명확하게 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자들의 첫번째 평가 기준은 무엇보다 자산가치가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혁신기술 분야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일방적으로 우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기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표준가치평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부동산이라도 강남의 빌딩처럼 국내에서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보다 전세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휴양시설이나 건강검진과 관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필리핀 리조트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모델을 갖고 있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STO 추진절차를 설명해달라.  

“우선 투자유치 규모와 대상을 정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얼마나 투자를 유치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자 보호와 자금인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자산을 토큰화 하는 STO는 계약이행과 송금 등을 스마트컨트렉트로 구현하는 데 이 때 미국의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하고 계약서 역시 법적 효력을 갖게 문서화해야 한다. 또 토큰의 분실이나 도난 등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STO가 활성화되면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나 .

“우선 투자를 활성화 해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자산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2차 산업이 생겨나는 등 자산의 공급사슬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땅이나 건물, 농작물 등 별도로 거래, 활용됐던 자산이 유동화됨으로써 새로운 금융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STO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거나 일반투자자의 자산을 운영하는 전문기관들이 투자자로 참여한다. 때문에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일부 기업윤리에서 벗어나는 투자유치 등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STO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전문기업들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나. 또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STO를 하려면 일반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토큰화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같은 업무를 자동화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업체들이 있다. 투자자가 SEC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자금세탁방지(AML)와 실명인증(KYC)를 처리하는 등의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STO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돕는 일은 제공한다. 규모나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설립 지원에서부터 법률, 솔루션 지원까지 약 50만 달러는 들 것이다.” 

유하연 기자 hayeonyu@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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