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원, 암호화폐 마진거래 규제 법안 상원 제출
일본 하원, 암호화폐 마진거래 규제 법안 상원 제출
  • 강덕중 객원기자
  • 승인 2019.05.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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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하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새 법안을 상원인 중의원에 제출했다.

21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현행 금융법에 귀속되는 암호화폐 관련 수정법안을 이번 회기 중 확정, 입법화 한다는 계획 아래 중의원에 제출했다.

중의원이 심의할 새로운 법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융상품거래법과 지불 및 결제 서비스법의 수정법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다.

일본 중의원
일본 중의원

수정법안은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앞서 일본 의회는 암호화폐 마진 트레이딩 관련 규제를 지난 3월 처음 도입했다. 일본 정부 내각은 이후 암호화폐 마진 거래의 레버리지를 초기 예치금의 2배에서 4배로 제한하는 금융상품거래법 수정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마진거래란 원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정해진 레버리지에 따라 원금보다 많은 자금을 빌려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이다.

강덕중 객원기자 jason@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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