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세 차익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냐”
“암호화폐 시세 차익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냐”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5.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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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감원 고발에 불기소 처분
김치 프리미엄 거래 법 위반 아냐

 

국내 거주자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송금해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예금거래 미신고)를 받는 피의자 A씨와 B씨를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으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 상당을 송금해 포인트를 취득하고, 그 포인트로 암호화폐를 매입한 후 이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했다. 당시 국내 시세가 다른 곳보다 더 높게 형성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에 송금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에서의 예금거래’로 볼 수 있고 이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이 해외 거래소의 본인 지갑에 송금을 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예금계약이나 금전 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해외은행과 예금거래 관계에 있는 계좌 명의인은 피의자들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점과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거래소 또는 해외은행과 원금과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이 보장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외국환거래법상 예금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의자들의 포인트 구매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포인트를 대외지급수단 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신탁계약 및 금전대차계약 등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자본거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이들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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