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블록체인 해외송금, 5개월째 정부는 모르쇠
'첩첩산중' 블록체인 해외송금, 5개월째 정부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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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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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News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송금서비스 업체 모인이 신청한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계속 미루고 있어 "심의까지 두달을 넘지않겠다"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약속이 무색해지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모인이 신청한 블록체인 규제샌드박스 사업안의 심의 여부에 대해 최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도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인도 "아직까지 과기정통부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없다"며 발만 동동구르는 실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열린 1차 심의에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모인의 서비스를 안건에서 배제했고 각각 3월과 5월에 열린 2차·3차 심의에서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심의를 피했다. 다음달 열릴 제4차 심의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모인은 지난 1월 과기정통부에 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 사업을 규제샌드박스 내에서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모인은 스텔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수수료를 50% 이상 싸게 받고 해외송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리플처럼 암호화폐를 활용해 빠르고 값싸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계속 심의 논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앞두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신청부터 심의까지 두달을 넘지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모인의 경우 어느덧 심의 신청 5개월을 맞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는 "한국에선 신시장 개척이 너무 어렵다"며 답답한 속내를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모인보다 늦게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한 손목시계 방식의 심장관리 서비스도 지난 3월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특히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유사한 블록체인 송금서비스 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과기정통부를 향한 비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송금 분야에 블록체인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를 활용한 서비스가 대중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업계에선 암호화폐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세금 정책을 마련해야하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의 대립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나 금융위 눈에 들기 위해선 아예 서비스나 사업 명에서 블록체인을 숨겨야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금융권과 사업제휴를 맺기 위해선 암호화폐를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금융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 등과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지만 사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부처들의 입장도 다 달라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며 "여전히 논의는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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