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개정안 내년 4월 시행...규제 혹은 인정?
일본, 암호화폐 개정안 내년 4월 시행...규제 혹은 인정?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6.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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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후오비재팬과 피스코홀딩스를 조사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금융청 모습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 규정하고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부터 제도권 진입을 인정했다는 해석까지 다양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월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들은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사용해 온 ‘가상통화’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바꿨으며 암호자산의 거래 규칙 및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암호화폐 유출 사고에 대비해 고객 변상용 재원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해 수익 분배를 약속하는 등 증권 투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것들은 등록하고 금융상품 거래법을 따르게 했다.

외신들은 일본에서 암호화폐가 금융거래법상의 규제 대상에 추가되면서 시세조정, 미확인 정보의 유포 등이 금지되며 투기적 매매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조치를 놓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산업을 견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일본 후쿠오카에서 6월 8~9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회의에서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전반적인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은 G20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자금세탁 방지 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금융당국 수장들은 암호화폐 자금세탁 문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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