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조건 부합한 ICO 프로젝트 무제재 확인서 발급 가능”
미 SEC “조건 부합한 ICO 프로젝트 무제재 확인서 발급 가능”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9.06.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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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힌먼, 워싱턴DC서 열린 핀테크 포럼서 발언
▲윌리엄 힌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업재무국장 [출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미국 SEC 기업 금융 담당 이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공개(ICO) 프로젝트 중 SEC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무제재 확인서(No-action letter)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3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SEC 기업 금융 담당 이사는 워싱턴DC에서 열린 핀테크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규제가 필요하지 않는 수단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토큰을 거래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SEC에 정확히 밝히면 무제재 확인서에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제재 확인서란 ICO 프로젝트가 SEC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게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해당 거래에 규제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회신을 말한다.

SEC는 그동안 대다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에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징계를 내리거나 소송을 제기해 왔다. 힌먼 이사의 발언은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SEC의 판단 역시 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힌먼 이사는 이같은 의견을 내놓으며 올 4월 SEC가 증권이 아닌 ICO라고 공식 인정한 턴키젯의 TKJ 토큰을 근거로 제시했다. SEC는 비즈니스 여행 스타트업 턴키젯의 TKJ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며 무제재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다. 당시 SEC는 TKJ 토큰이 판매되는 시점에 턴키젯 플랫폼이 이미 운영 중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TKJ 토큰을 증권이 아니라고 봤다.

여기에 대해 힌먼 이사는 턴키젯의 사업, TKJ 토큰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명확히 제시된 점이 무제재 확인서 발급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이라도 SEC는 토큰의 이용 방안이나 사업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무제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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