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청탁금지법상 금품에 해당한다"
정부 "비트코인 청탁금지법상 금품에 해당한다"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6.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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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9월까지 해석 기준 마련 연구 진행
암호화폐 금품으로 인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된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내부적으로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며 “(비트코인 제공은) 이익이나 편익 제공, 유가증권 제공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청탁금지법 쟁점 해소를 통한 해석기준 명확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내용 중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연구는 현재 진행 중으로 9월경 최종 결과가 나온다”며 “비트코인 제공 뿐 아니라 다른 사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애매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 사회의 청탁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2016년 11월 30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정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사, 교직원, 교수, 언론사 기자 등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은 청탁과 관련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와 교통, 숙박 등 편의 제공 그리고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다만 청탁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한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제공받을 수 있다.

2017년 암호화폐 열풍이 불면서 암호화폐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해당이 되지만 정부가 암호화폐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제공이 금품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암호화폐와 관련해 여러 쟁점 사항이 있다. 모든 암호화폐를 금품으로 볼 것인지 또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와 비상장 암호화폐를 다르게 볼 것인지 기준이 없다. 암호화폐 채굴기 제공이나 에어드랍 등 다양한 형태로 암호화폐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9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암호화폐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탁금지법에 적용될 경우 두 가지 방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법적으로 암호화폐가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이 암호화폐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해석할지 주목된다.

또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경우 업계에서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것이 민감해질 수 있다. 일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대학 교수 등이 어드바이저로 참여하고 암호화폐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는 언론사 기자, 교수, 전문가 등에게 홍보용 코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권익위의 해석에 따라 이런 사례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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