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글로벌 규제 공개 임박...파장 관심 집중
암호화폐 거래 글로벌 규제 공개 임박...파장 관심 집중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9.06.09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소 규제 강화 예상
프라이버시와 자금세탁방지 간 균형 맞출지 주목

 

암호화폐를 둘러싼 글로벌 규제의 기본 틀이 마련될 수 있을까? 기본 틀은 또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 시스템의 공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총회가 암호화폐 업계 초미의 관심시로 떠올랐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가이던스, Guidance)을 내놓겠다고 예고해 왔다. G20 회원국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FATF가 제시한 기준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번 FATF 총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던스와 관련한 FATF의 현재 입장은 지난 3월 공개한 초안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던스 초안은  적합한 고객 신원확인(Know Your Customer: KYC), 강화된 고객 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 거래 모니터링, 의심 행동 보고 등을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로 보고 있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들이 지난달 보도한 내용을 보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FATF가 암호화폐에 제시할 기준은 업체들 입장에선 보면 만만치 않은 측면도 많다.

FATF가 내놓을 새 표준은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회사들은 사용자 신원 확인 및 정보 보관 외에 은행들이 하는 것처럼 자금 전송시 고객 정보를 서로 넘겨줘야 한다는 점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선 이같은 규정은 이른바 트래블 룰(travel rule)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요구사항은 현재 KYC를 뛰어넘는 것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사업적으로나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측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이에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대응 담당 임원들이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FATF 자문 미팅에 참석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현재 분위기에선 FATF 표준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FATF가 제시한 기준은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G20 정상회의 기간 중 각국 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 국제 표준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V20(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Summit)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8일과 9일 양일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들이 오갔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CFT: /combating the financing terrorism)에 관한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티네 라자르데 매니징 디렉터는 미팅 연설에서 "크립토 자산을 다루는 것부터 은행이 아닌 기업이 중개 역할을 하는 것 등에 대해 국가별로 다양한 접근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제적인 대화를 계속하는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자금 세탁과 관련해 암호화폐에 가해질 규제는 거래소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인테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강화된 암호화폐인 빔의 알렉산더 자이델슨(Alexander Zaidelson) CEO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교환되는 장소 등에 대한 정부 규제가 결국 강화될 것이다. 이는 대부분 거래소"라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