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만든다
KISA,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만든다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6.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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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블록체인 기획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프라이버시 중심설계(Privacy by Design) 적용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블록체인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18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KISA는 7월부터 12월까지 ‘블록체인에서의 프라이버시 중심설계(Privacy by Design) 적용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프라이버시 중심설계(Privacy by Design)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시 전체 공정에 걸쳐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고려한 시스템 공학 설계를 뜻한다. 즉 이번 연구는 블록체인 시스템, 서비스를 설계, 개발할 때 프라이버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기록하고 노드 간 공유하는 블록체인 환경에서 그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불필요한 데이터와 보관 기간이 지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칫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데이터 삭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KISA 관계자는 “블록체인 개발을 기획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려해야할 것들이 있다. 가령 암호화 등이 그것이다”라며 “블록체인 기획 시 활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KISA는 지난해 6개, 올해 12개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시범사업 사례와 국내외 블록체인 서비스 사례 등을 분석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칙 등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의 제안요청 내역에 따르면 KISA는 국내 블록체인 활용 실제 서비스 사례 중심 개인정보처리 현황을 분석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에서 저장,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 유형, 개인정보 처리 실태 등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또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외 법과 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해외에 나와 있는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중심설계 가이드라인, 안내서, 기준, 지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KISA는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관점에서의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블록체인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중심설계를 적용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등도 도출할 계획이다.

KISA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결과 내용 중 블록체인 기업, 개발자 등에게 필요한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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