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안 나왔다..거래소 시장 지각변동 예상
암호화폐 규제안 나왔다..거래소 시장 지각변동 예상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9.06.2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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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1년안에 회원국들 상대로 새 지침 적용 권고
규제 따르려면 거래소들간 글로벌 협업 필요
개인도 가상자산 업체로 지정될 수도
해외 거래소들에 규제 권한도 강화될듯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됐다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자금 세탁과 테러를 막기 위한 37개 회원국간 암호화폐 규정 권고안이 확정, 발표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21일(현지시간)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단체에 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포함하는 새 지침을 37개 회원국들을 상대로 공개했다. 

새 지침은 예상대로 암호화폐거래소를 포함하는 가상자산 서비스업체(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VASPs)들간 자금을 이동시킬 때 고객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이른바 '트래블 규정'(Travel rule)을 담고 있다. [새 규정 전체 보기]

거래소들 사이에선 트래블 규정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던 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FATF는 회원국들이 1년 안에 새 지침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FATF 지침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국제 사회의 신뢰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를 수용해 왔다.

 

강화되는 규제에 암호화폐 거래소들 어찌하오리까?
FATF 규정이 공개되면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에 따르는데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인 아크라의 필 리우 법률 담당 임원은 규제를 지키지 않는 곳들은 문을 닫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FATF 규정이 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 간 거래에 나서는 사용자들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FATF는 범죄와 테러리스트들이 가상 자산을 오용하는 위협은 중대하고 긴급한 이슈라면서 이번 지침을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들에 따르면 FATF 새 지침이 암호화폐 거래시 거래소 등에 요구하는 정보는 보내는 고객의 이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정번호, 보내는 사람주소, 국가 신원번호나 보내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신원번호,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정 번호 등이다.

이같은 규정은 국제 은행들이 고객들을 대신해 돈을 주고 받을 때 이미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업계 옹호자들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이같은 규정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해도 해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사용자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물론이고 제도의 목표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서클이나 코인베이스는 물론 암호화폐 분석 기술업체인 체이널리시스 등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려면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협업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체이널리시스는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신, 많은 회사들이 아예 문을 닫거나 감시를 벗어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FATF 새 지침은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하는 개인들 역시 상황에 따라 VASPs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개인간 거래라고 할 지라도 기업을 대신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을 VASPs로 지정하는 것은 개별 국가들이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FATF는 "암호화폐로 상품 및 서비스를 사거나 일회성 거래를 하는 이들은 VASPs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순수 개인과 기업형 개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지침은 개별 국가가 해당 국가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해외 VASPs들에 대해 관련 규제 당국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옵션을 포함시켰다. VASPs의 주주나 비즈니스 운영과 기업 구조상 큰 변화가 발행할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FATF는 각 국을 상대로 등록되지 않은 VASPs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된 정보와 웹스크래핑(웹 사이트의 정보를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탐색해 수집) 툴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FATF 새 지침에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FATF 총회에서 암호화폐가 불법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외신들은 보도했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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