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암호화폐 거래 새 규제 대응 워킹그룹 가동...실효성 있나?
미 정부, 암호화폐 거래 새 규제 대응 워킹그룹 가동...실효성 있나?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9.06.25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거래소들간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와 각국 정부의 행보가 분주해졌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FATF 새 지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암호화폐가 합법적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연방준비은행 및 다른 규제 당국자들과 워킹그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암호화폐가 비밀 계좌처럼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FATF의 새 지침은 테러리스트 및 불량 국가들이 주도하는 불법 금융과 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그의 입장이다.

이번 FATF 새 지침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암호화폐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 정보를 수집해 이를 다른 거래소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므누신 장관은 "새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FATF는 가상 자산 서비스 업체들이 어두운 그늘 아래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블룸버그통신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들은 FATF의 새 지침이 요구하는 대로 데이터를 수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200개 이상의 암호화페거래소들간 협업이 전제돼야 하는데 거래소 중 상당수가 카리브해 같은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의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거래소들 대부분이 참여하는 협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FATF는 현재 미국 대표가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FATF 내부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코인데스크 등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의 발언까지 고려하면 이번 FATF 새 지침에는 미국 측 입장이 꽤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FATF는 회원국들이 새 지침을 각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1년 간의 시간을 부여했다. 2020년 6월에는 각국 정부가 새 지침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반영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2020년 6월 이후에도 FATF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암호화폐거래소들은 폐쇄 또는 과징금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