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rl C + Ctrl V'...제목만 바꾼 금융위 암호화폐 정책
'Ctrl C + Ctrl V'...제목만 바꾼 금융위 암호화폐 정책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7.03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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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19년 6월 내용 한 글자도 안 바꿔
암호화폐 불법행위, 투기과열에만 초점

 

금융위원회가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암호화폐 관련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최근 작성하면서 지난해 자료에서 제목만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의 암호화폐 대응에 관한 정책 내용은 2018년 12월과 2019년 6월 내용이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신형 스마트폰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고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급격한 시장 변화에도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위의 시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월 말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작성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는 정책실명제를 위해 작성돼 국민들에게 공고된다. 사업내역서에는 금융위가 지금까지 해당 정책을 위해 진행한 내용과 진행 중인 내용,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는 최근 주요 금융정책에 관한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작성했으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대응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모습. 2019년 6월 작성된 내역서(왼쪽)가 2018년말 작성된 내역서와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금융위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에서 변한 것이 없다. 내역서 제목이 2018년말 '가상통화 대응'에서 2019년 6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등 가상통화 대응'으로 바뀐 것 외에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6월 내역서 사업개요는 2018년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처럼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신형 스마트폰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고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금융위의 정책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금융위는 2019년 내역서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투기과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점을 감안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시장의 투기과열,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지속 수립, 발표,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주요 정책 추진 내용과 관련해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단 1건의 내용을 추가했다. 금융위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암호화폐와 관련해 추진했다는 1건의 주요 내용은 2019년 5월 28일 암호화폐 관련 관계부처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2019년 내역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계속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금융위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기조나 추진 내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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