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규제안 한국 정부 암호화폐 무시 전략 바꿀 것"
"FATF 규제안 한국 정부 암호화폐 무시 전략 바꿀 것"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7.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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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제2회 @(앳)블록체인 밋업' 개최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 암호화폐 규제안이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더비체인이 7월 4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개최한 ‘제2회 @(앳)블록체인 밋업’에서 FATF의 암호화폐 규제안이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안 때문에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무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더비체인이 4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개최한 ‘제2회 @(앳)블록체인 밋업’에서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안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백 변호사는 "FATF 규제안을 보면 국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당국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제재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있어야 하며 형사, 민사, 행정적 규제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해)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핵심을 보면 정부의 생각은 어떤 규제를 조금이라도 하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제도화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더 이상 그 입장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FATF)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라이선스, 등록 제도를 하라고 했다. 이걸 안 하면 의무사항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정부의 고민이 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상황 때문에 FATF 규제안이 오히려 암호화폐 제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국가 간에 서로 (암호화폐 대응 정책을) 벤치마크도 할 것이다.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며 “또 금융 블록체인 산업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위상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규제안으로 인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제도화되면서 전통 은행들과 블록체인 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통해 금융 인프라가 되겠다고 하는데 꼭 리브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업 모델이 나오고 전통 은행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안 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업, 특히 스타트업의 고민도 깊어질 수 있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요구사항 중에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택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며 “FATF 규제에 따라 결과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음지로 들어가는 회사가 늘어날 수 있다. 불법이 일상화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까지 인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제2회 @(앳)블록체인 밋업은 한국블록체인경영학회, 한국통신학회 블록체인연구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 IT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 발표자료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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