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페북 리브라, 금융 위기 심화시키고 안정성도 해칠 것"
금융위, "페북 리브라, 금융 위기 심화시키고 안정성도 해칠 것"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7.08 15: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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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 보고서 공개
리브라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초점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리브라의 구조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페이스북이 발행할 계획인 암호화폐 리브라(Libra)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리브라가 금융 위기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금융권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8일 리브라의 특징과 구조를 분석하고 리브라 출시, 확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작성한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이 보고서가 언론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리브라 백서, 국내외 언론 및 해외 동향 등을 정리한 것으로 금융위의 공식적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리브라 출시, 확산에 대해 여러 우려를 포함했다.

보고서는 우선 리브라가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불분명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그 실체가 미확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리브라가 가치변동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므로 투기 등으로 인해 본질적 가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리브라를 1달러로 가치를 고정한다고 해서 실제 거래소에서는 1달러 이상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리브라의 발행량 조정 메커니즘이 불명확하고 준비금과의 상관 관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페이스북의 소셜데이터와 금융데이터가 결합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 근거다. 

또 현재 리브라 암호화폐공개(ICO) 계획이 미정이지만 대규모 ICO 진행시 과도한 투자자금 쏠림 및 취급업소를 통한 다량의 매수, 매도로 투기자산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리브라가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전 세계에 24억 명인데 사용자들이 은행 예금의 1/10을 리브라로 이전할 경우 리브라의 적립금이 2조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은행들의 지불능력이 하락하고 대출금이 감소하며 막대한 해외 자금 이전으로 인해 국제수지가 취약한 신흥시장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리브라와 비트코인 등의 비교  출처: 금융위원회

또 보고서는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법정 화폐에서 리브라로 자금이 쏠리는 일종의 뱅크런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화로 교환 가능한 리브라는 금융위기 시 대규모 국가 간 자본이동, 환율 및 자산가격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도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로 인해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빼서 리브라로 교환하고 리브라를 이용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금융권 부실과 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우려다.  

보고서는 리브라에 대해 은행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리브라가 중앙은행의 통화를 대체, 병행함으로써 통화정책 효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 등이 고객 자금으로 은행예금 대신 채권 등 매입 시 은행 재무상태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리브라는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해외송금을 제공하므로 기존 은행의 해외송금 수익이 저하되고 리브라 출시 이후 페이스북이 완전히 자격을 갖춘 은행으로 출범할 경우 은행 산업의 경쟁도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비자들의 측면에서 리브라로 인해 전통적 금융의 이용에 따른 이자수익 및 신용카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고 정부의 예금보험 대상에도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부정적인 의견만 담은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리브라가 기존 암호화폐의 문제를 해결해 현재 어떤 암호화폐 보다 상용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또 페이스북이 다수 이용자수를 확보한 플랫폼 사업자로 여러 분야의 글로벌 기업과 협회 구성해 범용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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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2019-07-10 00:16:42
결론부터 내려 놓고 보고서를 쓴 것 같네요. 리브라를 배척하고 싶은데, 페이스북 이용자 수나 리브라 어소시에이션 참여 기업등을 볼 때 무시할 수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