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페이스북 리브라의 증권 여부에 대해 조사 착수
미 SEC, 페이스북 리브라의 증권 여부에 대해 조사 착수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9.07.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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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SEC 관계자들은, 리브라가 상장지수펀드(ETF)를 지원하는 구조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가 리브라의 디자인이 ETF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발행하기 전에 먼저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스북은 리브라가 어떻게 이용자와 지갑 공급자 등에게 어필한 것인지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규제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SEC가 검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고 전 재무부 고위 당국자 출신인 조나 크레인을 인용해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규제 당국은 리브라가 어떻게 자금 세탁을 방지할지, 페이팔 등 참여한 회사들은 리브라 운영에 얼마나 많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리브라는 페이스북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지만 운영은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을 통해 페이스북을 포함한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모델을 표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리브라가 하루 사용자 15억6000만명인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암호자산은 지금까지 금융 안정성 면에서 우려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았지만, 페이스북의 참여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FRB 외에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도 리브라에 대한 워킹그룹을 결성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페이스북은 앞서 규제 이슈를 다루기 위해 미국 SEC와 재무부, FRB 등과 접촉했다.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 부사장은 16일(현지시간) 상원에 출석해, 리브라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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