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리브라, 정부 규제와의 전쟁 시작됐다
페이스북 리브라, 정부 규제와의 전쟁 시작됐다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9.07.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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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를 실제 자산과 일대일로 가격이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표방하고 있다.
리브라는 실제 자산과 일대일로 가격이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표방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리브라에 대해서 만큼은 의견이 일치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같은 견제 속에서 페이스북이 의도한 대로 리브라를 내년에 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 부사장의 16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선 행정부에서도 리브라 규제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까지 나서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출시하려고 한다면 자금세탁과 테러리스트들에게 악용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마커스 부사장은 상원 출석 전 리브라 운영은 "스위스 정부의 규제를 받을 것이며, 리브라가 법정 화폐를 대체하거나 중앙은행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미국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히 경계 모드다.  

앞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제롬 파웰 의장은 리브라가 법정 화폐 및 중앙은행들에 미칠 잠재적인 충격을 우려했고, 공화당의 맥신 워터스 미 하원의원은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아예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내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브라가 증권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리브라를 경계의 눈초리로 보기는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다.

유럽 연합 일부 관계자들은 리브라가 유럽 중앙은행의 역할을 잠식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독일 재무부의 경우 내부 문건을 통해 리브라가 유로의 대안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WSJ이 한 고위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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