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이 공화당 보다 리브라에 대해 더 우려"
"미 민주당이 공화당 보다 리브라에 대해 더 우려"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9.07.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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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록, 청문회에서 나온 의원들 발언 분석 결과 공개
페이스북이 최대 10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러 한다는 소식이다. 

16일과 17일 이틀간 열렸던 페이스북 리브라 청문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청문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발언들을 종합한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화당보다 페이스북 리브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정보 제공 서비스 더블록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양당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더블록은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화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해 "혁신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등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이 나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을 향해 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페이스북의 칼리브라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등 대체로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17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주최한 페이스북 공청회서 나온 양당 의원들의 발언 분석 결과표 (출처 : 더블록)

더블록은 의원들의 발언을 '부정적', '다소 부정적', '중립적', '우호적' 총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분류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부정적'에 해당하는 발언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부사장에게 소비자 보호와 규제 이행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특히 리브라 프로젝트 자체보다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려한다는 지적을 더 많이 냈다고 더블록은 분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페이스북과 리브라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특히 거셌다는 해석이다. 페이스북이 리브라의 백서를 발표한 직후부터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 재무위원장 역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그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페이스북은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 금융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페이스북은 기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잠재적으로 가진 위험은 9.11 테러보다 더 위험하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은 브래드 셔먼 의원도 민주당 소속이다. 

지난 7월 14일(현지시간)에도 청문회에 앞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 IT 기업들이 금융기관과 같이 활동하거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 IT기업들의 금융업 진출 금지법(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 초안을 공개했다.

이같은 행보들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기존 금융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됐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샹티에서 열린 회의에서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은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한 규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각국 정부는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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