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부터 암호화폐 사업자에 라이선스 발급
독일, 내년부터 암호화폐 사업자에 라이선스 발급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9.07.2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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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독일 암호화폐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독일 암호화폐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독일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게 정부가 라이선스(허가)를 발급하게 될 전망이다. 

독일의 암호화폐 기업들은 자금세탁방지(AML) 일환으로 추진되는 독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연방 금융 감독 당국(BaFin: 바핀)이 발행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 독일판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규제로 인해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등 암호화폐 기업들은 바핀으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AML 규정을 따라야 한다. 독일 정부는 암호자산을 금융 상품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 현지에선 불확실성을 해소해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가 하면 기업들이 유럽 다른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법무법인 헹겔러 뮐러(Hengeler Mueller) 로펌의 크리스티안 슈미에즈(Christian Schmies) 파트너를 인용해 "기관 투자자들은 신뢰할 수 없는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없어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암호자산이 금융 상품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더 많은 확실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보면 독일 정부는 암호화폐를 전면 부정하기 보다는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핀은 최근 증권발행 기업인 펀더먼트그룹이 추진하는 이더리움 기반 부동산 채권을 승인했다.

독일 중앙은행은 또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리브라에 대해 규제 불확실성과 리스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리브라의 잠재력이 억제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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