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 부과할까?
미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 부과할까?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9.07.27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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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1만명 대상 법률 위반 경고 서한 발송 시작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대 이슈라는 시각 많아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암호화폐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이슈도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암호화폐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를 위해 미국 국세청(IRS)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미국 국세청은 최근 1만명 이상의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연방 세금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IRS는 8월 말까지 서한 발송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서한은 IRS가 갖고 있는 대상자 정보에 따라 3가지 버전으로 작성됐다.

IRS는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어떤 과세 법률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보유자들은 다양한 세금, 특히 양도소득과 관련한 규정에 적용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1년 이상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서 수익을 올렸다면 장기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IRS의 이같은 행보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몇 개월간 빠르게 상승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7월 중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투자자들 외에 페이스북 등 일부 대기업들도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IRS는 암호화폐가 세금 회피를 하는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IRS가 서한을 보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 지는 확실치 않다. WSJ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IRS에 제공한 정보가 활용됐을 수도 있다.

2018년 3월 중순 코인베이스는 연방법 명령에 따라 IRS가 요청한 1만3000개 계정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만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사고 팔았던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가 IRS로 넘어갔다. 넘겨진 데이터에는 고객 이름, 생일, 주소, 전송 상대방 이름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 대변인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세금 전문가들은 IRS의 행보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한을 보내는 방식은 수신자로 하여금 과거 실수를 개선하도록 하는데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다.

WSJ은 "IRS는 서한을 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이미 그들이 감시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전했다.

IRS 커미셔너인 척 레티그도 "납세자들은 이번 서한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어야 한다"며 "IRS는 암호화폐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암호화폐거래소들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암호화폐 세금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 코인트래커의 챈던 로다 CEO는 자사 사용자 수천 명과 나눈 대화에 근거해 "실제 양도 소득을 올린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들 중 다수는 암호화폐 세금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지 않아, (세금을 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많은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사용자들에게 거래 이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력 정보가 없다면,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거래 내역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추적해야 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챈던 로다 CEO는 "이것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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