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암호화폐 금지령' 확산...경찰청 관련 수사관 거래 금지
공무원 '암호화폐 금지령' 확산...경찰청 관련 수사관 거래 금지
  • 강진규 객원기자
  • 승인 2018.05.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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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융합신산업-사이버침해대응 직원 거래 금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 및 거래 지침에 수록된 암호화폐 거래 금지 대상 직위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 및 거래 지침에 수록된 암호화폐 거래 금지 대상 직위

업비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경찰 수사관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졌다. 정부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뿐 아니라 사이버수사, 사이버침해대응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암호화폐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경찰청은 암호화폐 관련 직무를 지정하고 전국 경찰청에 이를 통보했다.

경찰청이 전달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 및 거래 지침’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사국장 등 수사 지휘계통과 함께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공무원들을 암호화폐 관련 직무관련 직위로 지정했다. 직무관련 직위로 지정된 공무원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융, 사기 등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다. 

또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장, 사이버안전과장, 사이버수사대 소속 공무원들 역시 관련 직위로 지정했다. 암호화폐가 해킹과 연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수사관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내부 암호화폐 거래를 감사, 감찰해야 하는 부서 공무원들 역시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지정했다.

한 경찰관은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융사기 등을 수사하고 사이버수사대는 해킹 사건을 수사한다. 사건에 암호화폐가 관련될 수 있어 보류, 거래를 자제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직무 관련 공무원들뿐 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경찰 공무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 지침에는 직무 관련이 없는 경찰관들도 암호화폐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해 보유, 거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로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건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3월말 내부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직무를 지정했다.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암호화폐 거래 금지 대상인 직무 현황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암호화폐 거래 금지 대상인 직무 현황

과기정통부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관련된 융합신산업과의 과장과 담당자들이 암호화폐 직무관련자로 지정했다. 또 암호화폐 보안 업무와 관련된 사이버침해대응과의 과장과 담당자들도 직무관련자로 포함됐다.

과기정통부의 지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관련 관계자들뿐 아니라 사이버보안 관련자들도 암호화폐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과기정통부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공무원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했을 때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각 부처별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정부·공공기관들에 암호화폐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서와 직위 등을 지정하고 지정된 공무원이 암호화폐를 보유한 경우 직무제척(직무에서 배제)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총리는 1월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이 직원 행동강령 보완을 위한 기준을 만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관련이 없는 부처들은 일찍 감치 암호화폐 직무관련 직위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처들은 범위를 놓고 고심했고 점차 구체적인 범위가 지정되고 있다. 각 부처들은 이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가급적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말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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