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청문회, "암호화폐, 새로운 자산 관점에서 규제해야"
미 청문회, "암호화폐, 새로운 자산 관점에서 규제해야"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9.07.31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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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레이 서클 CEO, 미 청문회 증인으로 "SEC 규제는 좁은 시각" 주장
금융 포용은 기술보다는 정책 이슈라는데 공감대
제레미 얼레어 서클 CEO가 블록체인협회를 대표해 상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제레미 얼레어 서클 CEO가 블록체인협회를 대표해 미 상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주제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금융소외(Unbanked) 상황에 처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충분치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소외 문제는 기술이 아닌 정책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정부의 규제는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블록체인의 잠재력은 공감대

이번 청문회에 나온 의원들은 대체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스카츠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쓸모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용하려면 많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지금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잠재력 뿐만 아니라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마이클 크라포 의원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불가피하고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미국이 스스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미국이 잠재력과 리스크를 모두 포함해서 블록체인 기술의 최전선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얼레어 CEO는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는 구속적이라며 접근 방식 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놓은 지침의 경우 암호화폐를 증권인지 여부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데, 이는 좁은 시각이라는 것이다.

그는 "디지털 자산은 마찰 없이 전세계 어디로든 인터넷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면서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의회는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클은 최근 미국이 아닌 미국밖 사용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버뮤다에도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버뮤다에 회사를 세운 것은 규제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금융 포용은 기술 보다 정책의 문제

코인데스크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브라이언 스카츠 상원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제레미 얼레어 암호화폐 거래소 서클 CEO에게 블록체인이 사회적 약자에게도 금유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 포용을 확산시킬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얼레어 CEO는 "금융 포용은 복잡한 문제이며, 기술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지만 묘책은 없다"고 대답했다.

금융 포용은 사람과 정책 문제들이 맞물려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질문에 앞서 크라츠 상원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저소득층 커뮤니티를 건설할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한 명의 증인인 메흐사 바라다란 캘리포니아대학 법학 교수 역시 금융 포용은 기술이 아니라 공공 정책의 이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 국가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고, 대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저소득층과 금융소외 계층이 기존 기술에 만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은행들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며 블록체인은 금융 접근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많은 의원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페이스북이 혁신이라는 말의 뒤에 숨어 미국 달러와 결제 시스템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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