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코인베이스, BCH 지원 중단 과실 있다”
미 법원 “코인베이스, BCH 지원 중단 과실 있다”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9.08.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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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인베이스의 수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코인베이스 블로그)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해 비트코인캐시(BCH)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것과 관련해 코인베이스 측에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최근 판결에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시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투자자들이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BCH는 처리 속도가 느린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 8월경 비트코인에서 갈라져 나온 암호화폐다. 코인베이스는 2017년 12월 BCH를 상장한 후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상장 한 달 전부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BCH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다는 소식이 돌았고 상장이 되자마자 거래가 중단되면서 손실을 입었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상장 소식이 먼저 나온 데다 거래도 갑자기 중단되자 투자자들은 상장 과정에서 내부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코인베이스 소송 건을 맡았던 차브리아 판사는 상장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부 거래 의혹에 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거래소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 범주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법원이 코인베이스가 BCH 거래를 갑작스레 중단한 데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향후 코인베이스가 새로운 소송에 직면하게 될지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블룸버그는 코인베이스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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