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암호화폐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부산시, "암호화폐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9.08.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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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재 주최 블록체인 토크쇼서 "프라이빗 위주로는 한계"에 공감대
여시재 주최로 7일 오후 블록체인 즉문즉답 토크쇼가 열렸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김서준 해시드 대표,
여시재 주최로 7일 오후 블록체인 즉문즉답 토크쇼가 열렸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김서준 해시드 대표,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암호화폐를 배제하고 블록체인만 키우는 정책은 미래 지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오후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가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블록체인 즉문즉답 토크쇼'에선 정부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와 퍼블릭 블록체인까지 아우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공 블록체인 사업 역시 퍼블릭 블록체인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전 경제부총리)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민병두 의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테라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의견들을 교환했다.

토론자들은 온도차는 있었지만 큰 틀에선 암호화폐를 배제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중심의 정부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업계 대표들은 물론 민병두 의원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시의 유재수 부시장 역시 암호화폐가 갖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업계 대표들은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이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제대로 체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관심이 큰 것은 중립적인 네트워크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며 "허가형 블록체인만 있었다면 비트코인도 없었을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또 "퍼블릭 블록체인까지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한국은 블록체인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도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환경에서도 암호화폐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아예 막혀있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시가 펼칠 정책도 관심을 받았다.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에 암호화폐가 배제되면서 관련 업계에선 특구에서 과연 혁신이 나오겠느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부산시 유재수 부시장은 방향은 퍼블릭까지 아우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부시장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는 안된다고 선을 그은 터라, 개방형 퍼블릭 블록체인 입장에선 보면 아쉽지만 방향은 그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시는 스마트시티 지정 도시다. 스마트시티의 운영체제가 블록체인이고, 그와 관련한 기술을 만들어 나가는게 특구의 목적이다. 여기에서 신뢰할만한 것을 만들어 내면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서준 대표는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토큰 발행(ICO)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토큰 발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벤처 투자 회사들이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 투자하려고 하면 은근히 부담을 받는 분위기"라며 "그러다보니 시장에서 부작용과 왜곡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신현성 테라 대표는 블록체인 기업들은 금융권과의 협업이 차단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은행인프라와 연결할 수 있는 오픈뱅킹 플랫폼도 암호화폐는 사실상 출입금지라는 지적이다. 신 대표는 "좋은 서비스를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블록체인 업체들은 그런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종협 대표는 현실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만 영위하더라도 걸림돌이 많다고 호소했다. 중앙화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가 많아 블록체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것. 김 대표는 "패스트트랙 같은 제도가 블록체인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재수 부시장은 "블록체인 산업은 현재 규제가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러다보니 양질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음성 시장만 판을 친다"면서 "정부가 규제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부산에서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ICO는 안되지만, ICO를 한 외국 코인은 국내에서 거래된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ICO 금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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