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인 실리콘밸리 싫다"…트럼프, 논란될 행정명령 준비중
"진보적인 실리콘밸리 싫다"…트럼프, 논란될 행정명령 준비중
  • 온라인팀
  • 승인 2019.08.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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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실리콘밸리를 겨냥한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해 내부에 배포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업의 '반(反)보수 편향성'을 타개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정치적 검열이란 의혹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반보수 편향성'이란 소셜미디어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차단하거나 글을 삭제해 보수 세력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어하고 이들 기업에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벌칙을 받게될 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폴리티코 보도는 지난달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친(親)트럼프 성향 온라인 인사 수십명을 초대한 '소셜미디어 서밋'에서 "(거대 기술기업들에 맞서) 모든 규제와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지 약 한 달 만에 나왔다.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연방정부와 조달 계약을 맺는 업체가 개인의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됐는데, 이것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선택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과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통신법 230조는 플랫폼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소셜미디어 기업에게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들은 규제당국이 의회의 행동 없이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공화당 소속 브렌든 카 FCC 위원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정부에 검열을 도입하는 것은 나쁜 생각일 뿐 아니라 수정헌법 1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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