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관련 보고 100만 건 육박...암호화폐 거래 영향
자금세탁 관련 보고 100만 건 육박...암호화폐 거래 영향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8.19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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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
- 정부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보고 가이드라인 제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모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모습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 관련 보고가 늘면서 국내에서 자금세탁, 불법자금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보고 건수가 급증해 약 100만 건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97만2320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51만9908건 대비 86.5% 급증한 수치이며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최근 10년 간 의심거래보고 건수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10년 간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6년 70만3356건이었다. 

반면 지난해 2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건수는 953만8806건으로 예년 수준에 머물렀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에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폭증하는 암호화폐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을 꼽았다. 정부가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보고 관련 규제를 부과하자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암호화폐 투기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법인이나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 원, 7일 2000만 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소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을 하는 경우 등을 의심거래 대상 유형으로 지적했다.

금융회사가 이런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하면 FIU는 전산분석과 기초분석, 상세분석 등 단계를 거쳐 필요 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국정원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암호화폐 등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고 과태료 상한이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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