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FATF 규제 대응시스템 구축 '당장 실현가능성 낮아'
정부 주도 FATF 규제 대응시스템 구축 '당장 실현가능성 낮아'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9.08.2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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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테크놀로지리뷰, 가능성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암호화폐 거래소간 사용자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트래블 룰 적용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어떻게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구현할지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FATF 새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가 거래소에서 1000 달러 또는 1000유로 이상을 다른 거래소로 보낼때 사용자 신원정보를 함께 알려야 한다. 

이같은 프로세스를 구현하려면 전 세계에 걸쳐 여러 거래소들 간 협업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외신들이 정부 차원에서 FATF 새 지침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중순 일본 정부가 자금 세탁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은행들 간 해외 송금 네트워크인 스위프트(SWIFT)와 유사한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향후 몇 년 안에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이 제안했고,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관련 팀이 네트워크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최근 전 세계 15개국이 FATF가 최근 내놓은 새 지침에 맞춰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니케이아시안리뷰를 통해 나왔다.

FATF의 관리 아래 운영될 이 시스템의 구축에 참여하는 국가와 FATF는 2020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몇년내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로이터통신과 니케이아시안리뷰 보도에 대해 FATF 대응 행보가 구체화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사실 관계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MIT테크놀로지리뷰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몇몇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들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면서 적어도 지금은 정부 주도 아래 글로벌 암호화폐 감시 시스템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위프트와 유사한 방식의 대응 시스템이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MIT테크놀로지리뷰는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제시 스피로 정책 담당 글로벌 임원을 인용해 "거래소들은 여전히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 어떤 시스템과 기술을 사용해야할지, 현지 프라이버시 규정 범위안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이해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FATF는 새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익명으로 전송하는 과거의 방식은 확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테러 방지 및 경제 분석가 출신으로 지금은 블록체인 컨설턴트 및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야야 파누시에는 "일부 사용자들은 규제를 따르는 거래소들 대신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감시가 어려운 보다 탈중앙화된 방식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은 사용자층은 틈새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암호화폐 적용의 다음 단계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류 금융기관들은 자금 세탁 통제 기능을 갖춘후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편안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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