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부 정책 속으로...각종 전략ㆍ사업에 속속 반영
블록체인, 정부 정책 속으로...각종 전략ㆍ사업에 속속 반영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8.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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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전략에 블록체인 인재 육성 반영
전자정부 10대 기술...SW인력 조사에도 반영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블록체인이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 사업에 블록체인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블록체인 인재양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도 블록체인이 고려되는 등 블록체인이 IT 기술의 한 분야로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전략수립’ 연구를 진행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의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디지털 뉴딜에 블록체인 인재 육성도 포함될 예정이다. 제안요청서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화 10대 핵심 기술 영역별 산업맞춤형 혁신인재 육성 전략을 도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미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지능형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10대 전자정부 유망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꼽은 바 있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관련해 블록체인을 활용해 데이터 및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지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 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9월부터 11월까지 SW 전문인력의 산업분야별 진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에서는 신SW기술 분야 진출 인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신SW기술에는 블록체인이 포함돼 있다. 이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SW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블록체인을 차세대 적용 기술로 보고 정책에 반영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관리에 블록체인 적용을, 병무청은 민원서비스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및 저작권 관리 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을 기대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서류 관리 등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 관세청, 외교부 등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나서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규제 샌드 박스 사업 등을 추진하며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특수한 기술이 아니라 인공지능(AI)처럼 미래 기술의 하나로 조금씩 녹아들면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적용을 위한 연구, 전략수립,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사업 추진 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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