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서비스 기존 법령과 충돌 고민해야”
“블록체인 서비스 기존 법령과 충돌 고민해야”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8.29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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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 열려
- 의료 블록체인 의료법 등 이슈...지역화폐 정의 필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차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에서 의료 분야 블록체인 관련 규제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의료 서비스를 진행할 때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또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1차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의료, 금융, 공공, 유통 등 분야별로 블록체인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규제와 법적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병원의 의료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려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보험사기를 막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서비스 도입 시 나타날 법적 이슈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병원이 갖고 있는 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렸을 때 보험사만 본다면 환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며 “그런데 블록체인 내에서 제3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폐쇄형 블록체인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각 노드들이 접근할 수 있다”며 “특히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제공되는 의료정보는 민감 정보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대희 교수는 의료정보 해시값에 대한 법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에서 의료 정보를 직접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이 아닌 의료 정보가 저장된 주소인 해시값이 블록체인에 올리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 교수는 “해시값 자체만 보면 그것은 코드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현행법상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다. 그동안 판례를 보면 해시값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런 이슈에 대해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규제이지만 규제가 나쁜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한편으로는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 보험사기 등이 줄어드는 사회적인 장점이 있다”며 사회적 편의와 정보보호 사이에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령 해시값의 경우 해시값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떨어진다. 위험도에 따라 달리 취급해야 하지 않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미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차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에서 의료 분야 블록체인 관련 규제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영미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금융 부문에서 블록체인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해서 설명했다.

고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라는 말을 쓰는데 지역화폐인지 아닌지 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화폐가 전자화폐인지 선불지급수단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화폐를 2개 이상 광역지자체에서 500개 이상의 가맹점이 5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으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지역화폐가 기존 지역 상품권으로 보기에는 상품권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는 설명이다. 고 교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에 지역화폐 관련 내용을 넣으려 하지만 우선적으로 공통 기준인 법적 정의가 명확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쟁점과 전자서명법 등의 이슈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블록체인 관련 법규를 정비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들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한 기업이 과기정통부의 규제샌드박스에 들어왔는데 같은 이슈로 금융위원회 규제샌드박스에도 신청을 했다”며 “이론적으로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금융위 규제샌드박스에서 내놓은 입장과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서 내용이 상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정부 기관이 어떻게 공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NIPA는 블록체인이 도입됐을 때 법규제 등의 충돌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5개 분야 11개 과제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중간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NIPA는 연말에 최종적인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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