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블록체인 육성책 통과...스테이블코인은 리브라 견제차 불허?
독일, 블록체인 육성책 통과...스테이블코인은 리브라 견제차 불허?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9.09.19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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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원, 증권, 금융 등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계획

독일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기 위한 육성 전략을 내놨다. 단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페이스북의 자체 발행 암호화폐 리브라를 견제하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내놓은 블록체인 육성 정책 초안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승인을 받았다. 정책 수립을 위해 독일 정부가 전문가 158명과 기업 대표 6261명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해당 정책은 디지털 신원, 증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육성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여권이나 신분증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선보이겠다는 정도만 설명했다.

또 분산 원장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는 방안과 증권을 블록체인으로 발행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의 대안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같은 행보에 대해선 규제당국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 재무 장관은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겠다고 발언하면서 페이스북의 프로젝트 진행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양국은 지난 14일 공동 성명을 내면서 "민간 주체는 통화와 관련한 힘을 주장할 수 없다”며 “리브라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적절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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