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 “암호화폐, 화폐·금융자산 아냐”...파장은?
국제회계기준위 “암호화폐, 화폐·금융자산 아냐”...파장은?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9.09.2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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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금융자산 기준 정의 충족 못해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고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연례 회의에서 암호화폐는 화폐나 금융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IFRS 해석위원회는 일부 암호화폐가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재무제표(기업의 재무 현황을 기록하는 문서)에서처럼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화폐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 암호화폐가 금융 자산의 정의에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금융자산은 실물자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대 거래자로부터 주식, 현금 등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포함한다.

이를 토대로 하면 암호화폐가 사실상 현금도 아니며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게 IFRS 해석위원회가 내린 결론이다.

단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는 분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형자산은 특허권, 상표권 등과 같이 실체는 없지만 식별은 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뜻한다. 재고자산에는 판매를 위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IFRS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중개기업으로서 매매를 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암호화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봤다.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결정으로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하는 등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기구가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반면 국제 기구가 암호화폐의 회계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과세 기준이 전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올해 들어 각 금융 당국의 과세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이번 해석이 각국 과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 보유자 1만 여 명에게 연방 세금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어 지난 8월 영국 국세청(HMR)도 체납 세금 환수의 일환으로 거래소들에 이용자의 이름과 거래 이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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