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특허, 한국 3% 불과...출원 경쟁 적극 나서야"
"블록체인 특허, 한국 3% 불과...출원 경쟁 적극 나서야"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9.09.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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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한국 특허 출원 건수 280건 그쳐
같은 기간 중국은 5018건...미국도 2365건
스마트계약 확장 기술, 데이터 암호 기술 등 특허 출원 유망 기술
25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열린 제2회 블록체인 국제 표준 워크숍에서 이학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위원은 ‘표준특허 관점의 블록체인 기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블록체인 특허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 출원된 블록체인 특허는 전체 중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표준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열린 제2회 블록체인 국제 표준 워크숍에서 이학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위원은 ‘표준특허 관점의 블록체인 기술’을 주제로 국내외 블록체인 특허 동향을 소개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공개·등록된 블록체인 관련 특허 건수는 총 8581건이다. 해당 통계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협력조약(PCT)을 대상으로 낸 수치로 중국이 5018건으로 58%, 미국이 2365건으로 28%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특허는 280건으로 총 8581건 중 3%를 기록했다.

이 위원은 “국내에서 출원한 특허는 대부분 코인플러그가 낸 것이고 그 외에는 미탭스, W체인 등이 전부”라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허 출원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데 블록체인이 오픈된 기술이라 서비스를 내면 비슷한 것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표준 특허 출원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특허 평가 지표와 표준 평가 방법 등 기준을 토대로 점수를 산출해 스마트계약 확장 기술, 데이터 암호 기술, ID & 프라이버시 관리 기술, 데이터 연동 기술, 사물인터넷(IoT) 저장/처리 기술 등을 유망한 분야로 꼽았다. 

특허 평가 지표는 기술력, 특허활동지수, 시장 확장성 등 7가지 기준을 활용했다. 표준 평가 방법은 표준 반영 가능성, 표준화 단계, 표준 관심도, 제품 적용도, 표준/R&D역량, 표준파급성 등 항목에 가중치를 매겨 점수를 환산했다.

특허권 확보를 위해서는 3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위원은 “블록체인이 소프트웨어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별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원하려는 특허가 이전 기술과 비교했을 때 진보적인지, 즉 특허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별 특허법에서 규정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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