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위원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연계한 정책 권고할 것"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연계한 정책 권고할 것"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9.09.3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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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권고안에 암호자산 연계한 내용도 포함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변화의 신호탄 될 것"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암호자산 제도를 연계한 정책을 정부에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30일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19 행사에 참석해 암호자산에 대해 정의하고 제도권에 편입하는 것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10월 말 나올 권고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위원회 권고안은 ▲암호자산 정의와 제도권 편입을 포함한 블록체인 관련 정책 명확화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 모델의 규제샌드박스 적극 허용 ▲블록체인 관련 전문 인력 및 전문 기업 육성이 골자다.

장 위원장은 "암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가 제시하는 큰 방향성이지만, 과학 기술 발전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바로 제도권에 편입하기 보다는 그전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실험이 일어나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호자산 제도화는보수적인 관점에서 허용해야 하며, 이를 감안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많은 이들이 정부가 암호화폐를 뺀 블록체인 기술 육성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부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부산시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가 그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연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서도 형성되고 있다"며 "특구 관련해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바라봐달라"고 당부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그런만큼 권고안은 권고안이지 공식 정책은 아니다. 그럼에도 장 위원장은 "지난 2~3년 간 블록체인과 관련 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 입장에서 블록체인을 기술로만 다룰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최근 이런 기조에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특구는 그 시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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